"지원은 확대…감독은 강화"
비상시 대응 '추진단'운영
전담부서 신설·관리 일원화
3~5년 주기 종합감사 진행

경남도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신설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권으로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책임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과 신설 = 도교육청은 먼저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정지·폐원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고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상황 총괄반, 휴·폐원 관리반, 재정지원 관리반, 감사지원반 등 총 26명으로 꾸려진다. 단장은 송기민 부교육감이 맡는다. 유아모집 정지나 휴원 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임시 보호 유치원을 지정하고, 임시 차량·강사 배정을 통해 유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휴·폐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우선 확충할 방침이다.

김상권 교육국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휴·폐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유아교육과'(가칭)를 신설한다. 지금은 초등교육과·학교지원과·감사관·적정규모학교추진단 등 4개 부서에 유치원 업무가 흩어져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서 유치원 입학·교육·회계·학비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지원과 관리·감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이 유아교육과를 두고 있다.

▲ 29일 오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공립 277학급 확대 =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치해 단설 177학급·병설 100학급을 확대한다.

또 사립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을 공립수준으로 낮추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법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5%로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에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기 행정국장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 예산을 우선 배정해 내년 500억 원 이상 투입이 예상된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5%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학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는 급식·위생 안전 강화도 포함됐다. 영양사가 단독 배치된 사립유치원(39개 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급식위생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치원을 대상자로 포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 유치원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 감사체제 구축 = 도교육청은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3~5년 주기로 사립유치원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7명을 구성해 △10학급 이상(34곳) △원생 200명 이상(51곳)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 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에 감사한다. 이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10개 사립유치원은 2020년에 감사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과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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