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상태서 전기 판매…안전에 취약

경남지역에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17곳이 전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면적은 15만 2116㎡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87곳 무허가 시설이 전기를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면적은 여의도(290만㎡)과 비슷한 271만 5005㎡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7곳 90만 7199㎡, 2017년 155곳 158만 9276㎡, 2018년 9월 현재 25곳 21만 8580㎡다.

지역별로 무허가 면적은 경북 76만 4320㎡(63곳), 강원 65만 2582㎡(42곳), 충남 43만 7612㎡(61곳), 충북 31만 3916㎡(22곳) 순이다. 경남은 15만 2116㎡(17곳)이며, 올해 들어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판매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국 287곳 중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은 25곳, 올해 만료되는 곳도 123곳 등 올해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터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 여름 폭우로 6곳이 붕괴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자치단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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