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방 후 환경지표 개선
전현희 의원, 확대 시행 당부
완전한 물관리일원화 요구도

낙동강 물길을 막은 보를 개방하자 체류시간이 줄고 유속이 증가하면서 자연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낙동강 4개 보를 비롯해 현재 개방 중인 10개 보 모두 강물 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유속이 빨라진 것이 뚜렷했다.

낙동강은 보 개방 후 달성보가 체류시간이 6.3% 감소했고, 강정고령보가 17.9%, 창녕함안보가 29.9%, 합천창녕보가 54.7% 줄었다. 특히 수위를 낮추는 폭이 클수록 효과는 컸다. 달성보가 수위 0.2m를 낮춰 체류시간이 6.3% 줄었으나 수위를 7m 낮춘 창녕보는 강물 체류시간이 5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시간이 줄어들면서 유속도 빨라진다. 달성보는 유속이 99% 빨라졌고, 창녕보가 82%, 고령보 57%, 함안보 27% 등 유속 증가율을 보였다. 낙동강은 아직 보 개방 효과가 강물 체류시간 감소와 유속 증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보를 완전히 개방한 영산강과 금강은 녹조 억제와 재자연화로 이어지고 있다.

보를 완전 개방한 영산강 승촌보는 7~8월 평균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70개로 줄었는데, 이는 개방하지 않았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694개의 10% 수준으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지난 1월 보 개방을 시작한 금강은 수위저하에 따라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습지, 웅덩이 등이 형성되면서 표범장지뱀,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육상동물이 확인돼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세종보는 모래톱 면적이 4배나 늘어났고,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보다 40% 감소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에 보 개방 확대로 4대 강 재자연화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관련 업무 등을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제대로 된 물관리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환경부와 국토부 직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4대 강 보 수문 등 하천관리 기능과 수자원 예산 68%를 국토교통부에 둔 탓에 여전히 반쪽짜리 물관리체계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 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물관리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 관리부처가 여전히 두 기관으로 분리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물관리 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해 업무 중복,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하천 유역단위 관리를 해야 하나 이원화된 구조로는 유역별 물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물관리 일원화 취지를 살리려면 국토부 하천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추가 이관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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