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할 것"
2020년까지 국공립 40% 달성
"질적 혁신·국가책임 강화"
사립 반발…현실성 의구심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 확충하고,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학부모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무리한 시도와 사립유치원 반발로 결국은 현실성이 없을 대책"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쏠렸던 한계를 인정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yo01.jpg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대형·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을 확정했다. 제도 개선과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이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시한을 2022년에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중·고교 내 병설형 단설 설립,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2019년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하고, 애초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했다. 내년에만 5000억 원을 들이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부모들 관심이 큰 대책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선택권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일부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반발로 국공립유치원 설립이 더뎠던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걱정을 했다.

6세 자녀를 둔 최모(38) 씨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지만, 관련법 개정과 예산 반영이 관건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로비와 압박으로 진척이 없었던 공립유치원이 1~2년 만에 획기적으로 늘어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사용 의무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100%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지원금(누리과정)·보조금(교사처우개선비·담임수당·각종 목적별 보조금)·유치원비(학부모 부담) 등 수입 항목이 복잡해 대부분 수기로 장부를 쓰거나 회계사에 위탁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면서 설립형태가 개인사업장이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회계 처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려면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3개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설립 비용·적자 등 비용을 운영자가 짊어지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유치원 교육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이버감사를 통해 위법을 적발할 수 있어 상시 감사가 가능하다. 장비 구축과 담당자 활용 연수는 2년 동안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29일 공립 유치원 증설 방안 등을 담은 자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