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를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적·사적연금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 9000억 원 △개인연금 331조 5000억 원 △퇴직연금 169조 원으로 모두 1200조 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GDP가 173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관리 주체는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관리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연금청 설치를 제안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답변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연금청 신설 검토 뜻을 나타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