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현안이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꼬집으며 환경부가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3년 6억 9670만 t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4년 6억 9090만 t으로 다시 낮아진 후 2015년부터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파리협정 후인 2016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00만 t으로 전년(6억 9290만 t) 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환경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보면 국내에서 줄여야 할 양을 25.7%(2억 1900만 t)에서 32.5%(2억 7700만 t)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정부가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 해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할당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량과 연동해 엄격한 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로드맵'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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