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선정했다.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있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중·고교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2019년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하고, 애초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13년부터 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시정 여부 정보까지 포함해 각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지원청 협업으로 감사인력을 충원해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급식 감시 보장과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고려한 시설·인력 기준을 따로 마련해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

또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유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