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서 본말전도된 형태 사업추진
오염 문제 등 치밀한 준비 선행되어야

현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연금을 대체할 노후 보장 수단이 된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너도나도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다 산지 태양광은 나중에 잡종지로 전환돼 개발이 쉬워진다는 점 때문에 정부정책이 투기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최근 거창군 가조면에서는 은밀하게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해당 지역은 우두산 의상봉과 장군봉, 비계산 오도산, 숙성산 등 1000m급 명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더구나 현직 군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 터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과 함께 농지법 등 관련법 위반까지 포함해 군의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거창군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지역 주민들도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해당 군의원이 농지매각을 포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갈등은 봉합되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는 거창만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군산의 한 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 인근 8만 3000㎡의 농경지와 수백 명의 주민이 손해를 입었다. 올해 6월에도 유사한 유출사고가 거듭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열 패널은 품질이 나빠 뜨거운 태양열에 녹으면 특급 독성물질이 발생, 공기를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땅으로 흘러내려 토양을 해치고 농작물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에는 피해 정도가 더 크다. 발전시설 주변은 타지역보다 온도가 높아 각종 해충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농작물 웃자람 등 비정상적인 생육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등 재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37건에 용량은 9만 8506㎾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임야 허가건수는 167건에 5만 5589㎾에 달한다. 이 와중에 거창군에서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 주민정서와 상반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비판여론이 불거지자 거창군의회는 지난 15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할 목적으로 거창군이 제출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시켜 민심을 반영했다는 평이다.

이상재.jpg

이렇듯 태양광 발전사업을 단순히 영리수단으로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하게 시설이 난립하고 정부 정책마저 이를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이 다음 세대에게 과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