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해야
65세 이상 운전자 늘면서
사고건수도 5년새 52% ↑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늘고 있다. 사고를 줄이려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로교통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2013년 21만 5354건, 2014년 22만 3552건, 2015년 23만 2035건, 2016년 22만 917건, 2017년 21만 6335건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세다. 지난 2013년 8.1%,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 2017년 12.3%로 비율이 높아졌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5명, 2017년 848명이 숨졌다.

경남지역 고령운전자 사고도 2013년 1147건, 2014년 1234건, 2015년 1419건, 2016년 1513건, 2017년 1606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동안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지역별로 서울 2만 971건, 경기 1만 9223건, 경북 9806건, 전남 7601건, 경남 6919건 순이다.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3년 51.6%, 2014년 53.0%, 2015년 52.9%, 2016년 53.3%, 2017년 53.0% 등 매년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면허 반납제 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1655명, 경기 1513명, 부산 721명, 경남 400명 등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7037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은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고령이 되면 시야도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에게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해 지역내 의료·상업시설 이용을 할 때 50%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도 많아졌다.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요금 할인,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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