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물러났지만 적폐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10월 29일 유모차에 탄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한목소리로 광장에 모여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정권을 무너트린 촛불혁명이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24일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서 촛불 2주년 기념식과 적폐청산 토론회를 열었다. 적폐청산 운동본부는 이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민주적 경남도정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촛불혁명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독단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와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표출된 정치혁명이다.

박종철 적폐청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촛불혁명 2주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발제에서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낸 정치혁명으로 민주사회가 이뤄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홍준표 적폐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경남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로 대표되는 경남도정의 구태와 적폐도 청산되고 있다. 홍준표 독단 상징인 학교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 폐원도 해결의 길을 찾았고 채무제로 나무도 도청 정문에서 사라졌다"며 "경남 정치지형도 변했으며 자유한국당 일색으로 장악됐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도 바뀌었다. 도정과 시·군정에서 민주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4대 강 사업으로 파괴된 낙동강을 살리려면 보 철거가 이뤄져야 하며, 도민이 정치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도 부족하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과제다.

조유묵 정치개혁 경남행동 공동대표는 국내 선거제도가 표심을 왜곡하고 시민 참여를 가로막는 데 개혁을 제안했다. 선거제도를 대표적인 적폐로 본 조 대표는 "2016년 총선 후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정치 다양성과 새로운 정당경쟁 체제다. 특정 지역에 의존한 기존 양당제가 승자독식 갈등적 정치구조를 조장해왔기에 이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 정상화와 그를 위한 정치시스템의 정착,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면 꼭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기초·광역의원 선거구나 비례대표 문제 등 도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넓히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확대와 시민참여예산제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개혁과제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