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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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충무공동, 문산, 금곡, 정촌, 내동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산업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다. 또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이 되어 있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경제 지표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농업은 노동만이 집약된 산업이 아니다.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진주시의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6차 산업은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적용받는 법률도 많고,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된 규제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군 의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농촌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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