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된 서울인강학교 사건과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스템 부재를 질타했다.

민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법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은 정규교육과정조차 없을 뿐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달장애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사건은 이 학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재학생을 상습 폭행해 파문이 불거졌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중 교육문화 분야 인원으로 2018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3776명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소속돼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 중이다.

민 의원은 "해당 부처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부처 일로 규정 짓고 나 몰라라 하는 병무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인강학교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무교육관리가 필요하며 관계 중앙기관이 어렵다면 병무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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