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성희롱이지만 사찰보고서 작성 더 문제"기강 해이도 비판 받아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경 성희롱 사건이 주목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여경에 대한 2차 피해를 지적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경 성희롱 사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사건도 문제지만, 경찰 내부 동향 보고서를 만든 부분이 더 큰 문제"라며 "여기에다 피해 여성 경찰 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돼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김해 여경 1인 시위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취임 전 사건이어서 올해 1인 시위 후 사건을 알게 됐고, 즉시 경찰청에 2차 피해를 보고해서 관련자 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경찰청이 진행한 '경찰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적하며,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는 문화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달라. 피해를 받고도 보고하면 왕따, 소외시키는 문화를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경 1인 시위도 사건 초기에 제보를 받고, 감찰 과정을 지켜봤다. 여경의 최초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경남경찰청 근무환경, 대민 신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희롱 사건 신고를 도운 여성 경찰에 대한 여론보고서는 '사찰보고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흐트러진 경찰 윤리 =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7건에 이른다며, 전체 인원 대비 18%가 징계를 받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7건 징계 중 87건이 소청 심사를 받았고, 46건이 인용돼서 징계가 경감됐다"며 "음주 운전 인명 사고 후에도 소청을 통해 현장에 복귀한다. 그렇게 구제를 해주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거창 파출소장 갑질', '경찰서장 호화 퇴임식' 문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수, 밴드를 부른 서장 퇴임식은 문제다. 또, 파출소장이 권력을 이용해 지역민에게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표 청장은 "서장 퇴임식 건은 본청에서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파출소장 건은 엄중한 사안이어서 보직 해임한 상태"라고 답했다.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경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치안센터 인력 부재 = 전국 치안센터 5곳 중 1곳은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고, 경남도 치안센터 38곳에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치안센터 총 1017곳 중 203곳에 인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파출소를 지구대로 전환해 빈 파출소를 민원 접수,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치안센터 1017곳 중 서울 179곳, 전남 123곳, 경남 104곳, 경북 95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력 부족으로 치안센터 대부분은 문을 닫아 놓고 있고,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낮에만 근무하고 있다. 혼자 근무하고 있는 곳이 전체 73.8%(751곳)를 차지했다. 경남에 근무자가 없는 치안센터는 38곳, 1명 65곳, 4명 1곳 등이다.

올해 기준 전국 치안센터 상주근무자 927명 중 50대 이상 경찰이 87%(809명)이다. 평균 연령도 54세로, 전체 평균 41세보다 13살이 많았다. 경남은 치안센터 평균 연령이 56세(30대 2명, 40대 3명, 50대 64명)이다.

윤 의원은 "경남경찰 인력은 4년간 379명 늘었지만, 최말단 치안인력은 변화가 없다. 필요 없으면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인력을 채워야 한다. 주민 민원에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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