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교수 탈핵강연서 주장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역할만"
에너지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

중앙 집약형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바꾸면 탈핵 정책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탈핵경남시민행동과 경남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가능한가?' 강연에서 탈핵 정책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핵발전과 석탄발전 설비 비중이 큰 현 체제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전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데 있다. 사업주체도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으로 바꿔 계획적 에너지 정책을 일구고자 한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이행안을 보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을 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전력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형과 농가 태양광을 동시에 확대하고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늘려 나가려 한다. 또 민간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세계 1위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점을 들어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리 지역은 과다 밀집 핵발전소 단지 중 주변인구가 382만 명에 달해 핵발전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고리 주변지역에는 주민이 많이 사는 것 외에도 주변지역 핵심 경제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울산석유화학단지가 18㎞, 해운대가 21㎞, 현대자동차와 부산항이 각각 25㎞, 32㎞에 있다"라며 "활성단층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진앙에서 45㎞ 떨어진 지역은 월성핵발전소와 신월성핵발전소 등 6기가 몰려있다. 또 양산단층 30㎞ 인근에는 고리 1호기를 빼도 9기가 있어 지진이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서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라늄에 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는 요금제로 변화해야 한다. 또 에너지 시장은 한전 중심 독과점구조를 유지할지 개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환경영향의 강도가 달라 동일한 규제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 이 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에너지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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