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후 검사율 4.1% 불과...인천공항 26.2%에 한참 못미쳐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부산세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부산세관을 통관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공항 검사율(26.2%)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세관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들어오는 곳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또한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포함해 인천(62개)보다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검사율은 턱없이 낮아 국민안전에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한반도의 무역 남문이나 다름없는 부산세관 반입 물자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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