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직성·기금 폐지 지적
도지사에 적폐 청산 요구도
공공의료 취약성 개선 언급

3년 만에 열린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이름이 쉴 새 없이 소환됐다.

통상 2년 주기로 열려왔던 경남도청 국정감사는 지난해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로 23일 3년 만에 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를 일컬어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명명하면서 공세 모드를 취하는 듯했으나 뚜렷한 '공격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공교롭게도 대구·경북·부산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팀은 신공항·낙동강 물 문제·서부경남 KTX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드루킹 재판'을 언급하며 김 지사를 압박했으나 이마저도 여당 의원들의 철벽방어(?)에 막히는 모양새였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김 지사에게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결과적으로 '홍준표 국감'을 방불케 했다.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가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으로 제일 먼저 여당 의원들이 꼽은 건 '채무제로' 정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 을) 의원은 "홍 전 지사가 재임할 때는 공무원들이 채무제로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시에 이런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도청 공직사회를 향한 쓴소리부터 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 도정을 책임졌던 분의 정치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었다. 애초 2017년까지 50% 채무를 감축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추진하면서 도 살림을 어렵게 만들었다. 도청 내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채무제로로 1400여억 원에 이르렀던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기금'·'노인 복지 기금'·'출산 양육 기금'·'환경보전 기금' 등이 폐지된 점을 성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김 지사에게 물었고, 김 지사는 "도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기금은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민주당·비례) 의원 역시 "채무제로 프레임에 갇혀서 도청이 휘청거리고 재정 탄력성도 사라지게 됐다"며 "흥청망청 재정을 쓰는 건 당연히 제한해야겠지만 경직된 재정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을 풀어가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민주당·서울 중구성동 갑)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에 관여한 도청 공무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와중에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조차도 "홍준표 전 지사의 오만함을 봐왔고 취임 3개월 만에 경남을 홍준표 왕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당 의원들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단가는 최저수준이고 식중독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무상급식예산 확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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