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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에 한국지엠노조 파업?…22일께 중노위 결정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입력 : 2018-10-22 15:41:10 월     노출 : 2018-10-22 15:42:00 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노조)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주주총회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노조는 파업 불사까지 언급해 22일께 나올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지엠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기존 법인(생산공장)과 별도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산은 추천 이사 반대에도 이를 통과시켰고, 이날 주총에서 의결했다. 한국지엠은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하루빨리 끝내고 신차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 산은 측 대리인(이사)은 참석하지 못했다. 법인분리에 반대하는 노조가 주총을 무산시키고자 부평 본사 사장실 입구 등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산은 측 대리인이 들어가지 못한 사이에 안건이 기습적으로 의결됐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산은 측 참여가 없었어도 주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만 산은은 "주총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산은은 19일 입장문을 내며 "한국지엠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산은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 일방적인 주총 개최와 법인 분할을 결의한 한국지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인분리가 끝나면 전체 조합원 1만여 명 중 3000여 명이 새 법인으로 옮겨야 하는 한국지엠노조 반발은 더 거세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한국지엠 조각내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이번 주총 (의결)은 원천무효이며 앞으로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분리 분쇄 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이번 주총 결정에 반발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청라 시험주행장 터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터는 인천시가 2004년 GM대우에 30년 무상임대, 20년 추가 사용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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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