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의 파문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단은 박용진 의원이 발표했지만, 실제 감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해놓은 것이다. 학부모들의 원성은 해당 사립유치원들에만 향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해놓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노도와 같은 분노에 떠밀려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25일까지로 시한을 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경남도교육청도 바빠졌다. 사립유치원 중 2014~2017년 감사 대상을 제외한 220개를 감사할 계획이며, 2019년과 2020년의 감사 계획도 정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감사 대상이 된 사립유치원 모두 비리나 위반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전수감사와 적발된 유치원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다. 인력과 예산을 핑계 대지 말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기구라도 만들어야 할 일이다.

정부나 도교육청의 대응 모두 사립유치원의 엄청난 비리 실태를 접한 국민의 충격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 감사 결과 비리나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는 지경임에도 근절 대책이 미진한 것은,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 지원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등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매우 대비된다. 정치권력이나 토호세력으로 성장한 사립유치원 단체의 위상이 참작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2018년 9월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은 272개로 전체 유치원 685개의 40%에 이른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줄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운영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면 그만큼 꼼꼼한 감사도 따라야 한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와 대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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