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 155개 사업 중 70여 건 선정·편성 개입
친인척 업체 밀어주기 등 "공익성 무시" 지적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쌈짓돈처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하동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에서 하동군 13개 읍면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155개 사업에 25억 68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군의원이 개입된 사업은 70여 건에 13억 5000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AKR20181022071900052_01_i.jpg
▲ 하동군의회 전경. / 연합뉴스

군의원 한 명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향력으로 마련된 주민숙원사업을 친인척이나 친분 있는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부터 예산 심사, 업체 선정까지 관여함에 따라 공적인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른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8대 의회 출범 후 첫 예산 심사인데 임기 초반부터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 군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초선 의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본래 주민숙원사업은 공익성과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각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 군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는 배제됐으며 주민숙원사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읍·면장 의견도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면장은 "지난 추경에 20여 개 숙원사업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탈락됐다"면서 "주민숙원사업은 면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군의원들이 사업을 정해 자기 돈인 양 이 업체, 저 업체에 공사를 주고 있어 면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개탄했다.

한 군민은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초선 의원들은 의원 신분 몇 달도 안 돼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고 있다"며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이러니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비판했다.

군의원들의 이 같은 월권적인 행위는 집행부의 암묵적인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심사하는 견제기관인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의원 편성 예산을 우선시하고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