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제정 추진에 비판
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격려
박 교육감 "다양한 의견 반영"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관심사였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교육청 국감에서 비판과 당부를 했다. 더불어 교육공무원 비위,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학생 퇴학 처분, 거제 한 초등학교 통학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비판하며 도교육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반대 목소리가 분명한 조례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한표 의원도 "박 교육감 1기 출발은 무상급식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고, 2기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 공을 들여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박 교육감을 격려했다. 서 의원은 "조례안에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좋은 얘기가 많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다듬어 잘 추진하며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1년 전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조례 제정 준비를 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소수자가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한표 의원은 이승렬 전 거제교육장을 증인으로 세워 거제 외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지적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2007년 통학거리가 5㎞나 되는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을 위해 아파트 시행사와 통학대책을 마련하며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을 체결했지만, 2017년 7월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통학버스를 구매토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입주민들은 통학 차량부터 운행 방안, 협약서까지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입주했고 당장 다음달부터 통학차량은 자금 부족으로 운행이 중지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와 시행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제시를 포함해 모두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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