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율 34% 미만·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이중고
도, 시군 인센티브 도입·조례 개정 등 지원책 마련

경남도가 도내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경남지역 공사발주액은 14조 6964억 원으로 전국 3위지만,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 1271억 원)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도내에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1군 건설사가 3곳에 머무르고,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돼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 수주 기회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공사는 공공 발주 공사보다 수주율이 더 낮아 지역업체들이 열세에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으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 대 1 맞춤형 경영자문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 발주 공사 지역업체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상향적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해당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에서 2 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대형공사현장 위주의 민관합동 세일즈 활동은 대기업 본사, 관계기관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횟수도 대폭 늘려 매월 추진한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하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행정지원과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 다각화, 직접시공능력 강화와 구조조정 등 업계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손명용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지역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건설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면 결국 경험과 자본금이 누적돼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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