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율 조정에 다소 부정적인 기재부 태도와 다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예산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공동세 도입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재정 분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반쪽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당시 재정이 비교적 풍부한 광역단체·대도시를 중심으로 8 대 2인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또는 6 대 4로 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계획에는 구체적 결론이 빠진 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이때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부총리는 재정 분권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6대 4로 바꾸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한 재정 분권뿐만 아니라 기능·역할·인사·조직까지 패키지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해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이른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현되면 경남·부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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