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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급 적극 개입 선언한 창원시 이목 집중

건축사업승인 일시중단·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추진
정부 지방대책 부실 대응한 전국 지자체 첫 시도 '기대'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정부가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도내 지자체가 직접 칼을 빼 들고 나섰다. 자치단체가 부동산·주택정책에서의 지방정부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국적인 이목이 쏠린다.

◇정부 '수도권 중심' 대책만 = 정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규제책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경남같이 부동산 침체 지역은 '소외론'을 호소했다.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은 청약조정지역 추가 지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일부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두 달 후 '8·2부동산대책' 역시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 위주 대책이었다. 올해 8월 '시장안정 기조 강화 정책'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투기지역 추가 지정 혹은 해제를 골자로 했다.

그러다 지난달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처음으로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대응책'을 담았다.

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때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 사업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에 산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새로울 게 없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지방 미분양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지만, 도내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년까지 신규사업 승인 않겠다" = 창원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6일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9년 말까지 미분양 많은 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창원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도시개발사업소는 18일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조례를 개정해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 요건 완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구역 해제 가능 등을 담겠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총 48개소(재건축 30, 재개발 18)로 시공 중인 곳은 4개소 5545가구다.

오는 12월 말 대원2구역 재건축사업 1530가구가 준공 예정이다.

경남도도 지난 12일 미분양관리지역 공무원, LH·시공사·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 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분양 시기 조절 및 미분양을 고려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기로 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창원시 '계획적 관리' 전국 첫 시도 = 그동안 도내 시·군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바 있다. 즉, 건설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췄는데도, 아파트사업 승인을 거부하기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가 이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은 "지자체는 아파트사업에서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을 한다"며 "건축허가는 일정 요건만 갖춰지면 승인한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지자체 판단을 담을 수 있는 '재량적 행위'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지금까지 건설사에 자제 권고만 했다면, 이제는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과장은 "이번 정책이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역설적으로 '주택공급 조절 정책' 또한 결국 지자체 의지 문제인 셈이다. 창원시가 그 첫발을 뗀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지자체 적극 개입'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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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