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창원서 '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열어
상권영향평가 확대·규제 개선 등 건의 이어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창원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에서 지역 기업인·소상공인의 다양한 불만과 푸념이 쏟아졌다. 하지만, 평소 창원시에 건의해온 내용 이외 새로운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18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 회의에는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관계자들, 대통령비서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박남현·홍일표 행정관, 창원시·경남도 관계자, 권영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인·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STX조선해양 문제부터 제기됐다. STX조선 협력사인 원청마린을 운영하는 김희수 대표는 올해 상반기 수주 직전까지 갔던 선박 7척 계약이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미발급으로 무산된 사실을 끄집어냈다. 당시 산은은 STX조선이 자산 매각 등 자구안 이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RG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 18일 오후 2시부터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창원지역 소기업인·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에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대표는 "RG 발급이 되지 않아 STX조선이 물량 확보를 못 하면서 선행 공정인 선박 블록을 만드는 우리 회사도 내년 1∼3월 일감 부족으로 휴업해야 한다"며 "산은의 최종 목적은 빌려준 돈을 빨리 받는 것인데, 기업 생산 활동을 멈추게 하면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가? 또한, 산은은 STX조선 사장을 1년마다 바꿨다. 이런 인사로 어떻게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대표는 "영업활동을 못 해서가 아니라 RG 발급 문제로 수주를 못 하고, 이에 따라 일감이 없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정공 박종권 대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창원일반산업단지(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입주 시 우리 업종이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왔더니 수용성(물 성분) 절삭유를 쓰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심지어 우리 회사는 남은 절삭유를 일괄 수거해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도 말이다. 법률상 지용성(기름 성분) 절삭유만 써야 해 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이 내려져 결국 전과자가 됐다"며 "너무 억울해서 여러 교수에게 물었더니 실제 지용성이 수용성보다 더 유해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이걸 알지만 법 개정에는 미온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쉽게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처지의 기업인과 직원 몇만 명이 거리에 나앉는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런 규제 개선으로 있는 일자리라도 지켰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정경상 반송시장상인회장은 신세계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 반대 투쟁을 예로 들며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반경 몇 ㎞가 아닌 도시 전체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봉암공단 주차장 확보, 진해 중앙시장 주차장(시 소유) 연간 임대료 인하, 미소금융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창원시나 경남도, 혹은 유관기관이 바로 해결할 게 있으면 그러도록 건의하겠다. 일부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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