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꽉 차 고준위방폐장 필요 "시급한 문제지만 진척 없어"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상당 수가 포화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사용 후 핵연료(핵발전 가동 후 원자로에서 꺼낸 원료물질과 부산물로 방사선 세기가 매우 강한 대표적 고준위 방폐물)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 여유량은 4만 4072다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성핵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는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한다.

한수원이 발표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을 보면 상당 수 핵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 86.3%가 포화상태고, 고리 3·4호기, 한울1·2호기는 90% 이상 찼다.

중수로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95%가 포화상태로 1~2년 내에 시설을 늘려야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1~4호기가 2024년, 한빛 1~5호기가 2037년, 신월성 1~2호기가 2038년 포화시점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국내외 동향을 보면 터 선정 국가는 있지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어 대책 수립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도 난제다.

스웨덴·프랑스 등이 터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2016년 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짓고 있다. 핀란드는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스웨덴은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터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터를 확보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만든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터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상태에 따른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연료 담당 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 차례 더 공론화위원회가 열려 진척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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