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비판 쏟아져
미세먼지·유해물질 배출
산재 피해 협력업체 집중

한국남동발전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초월해 집중 난타를 당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불명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 협력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 실태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공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은 2017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이 6124t으로 전국 635개 원격감시체계(TMS) 사업장 중 가장 많았다.

TMS는 대규모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최 의원은 "삼천포화력은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도 없어 인근 지역 미세먼지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LNG 등 친환경발전소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감사원 등의 지적에도 대기오염에 취약한 '저품질 석탄'을 사용 중이라고 폭로했다.

지난 5년간 5·6호기 평균 소비열량이 발열량 최소기준에 미달한 데 근거한 것으로 이 경우 석탄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부작용이 있다.

남동발전은 발전 공기업 5개사 중 환경규제 위반 실적도 1위였다. 어기구(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들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남동발전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15건으로 중부(14건), 남부(12) 등을 앞섰다.

어 의원은 "남동발전은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2017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폐기물 방치, 폐기물 하천 누출 등으로 거듭 적발되었다"며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사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분의 1 토막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

남동발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국감에서 최근 5년간 남동발전 산재 피해자 57명 중 52명(91.2%)이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사업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협력업체 노동자 희생은 덮어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허구에 불과한 '무재해 자화자찬'을 멈추고 노동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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