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서울 집값 잡기뿐 아니라 지방 집값 살리기에도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의원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34건이었고 액수는 487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약 7배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또한 늘어나 올 9월 기준 6만 2872가구·13조 5669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9조 4931억 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고 올해부터 임대인 허가 없이도 가입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전제보증금반환보증 수요가 급증한 것 같다"며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일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집값 하락이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만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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