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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도개선 시급한 기관장 인사청문회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다. 6년 만에 열린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기대와 달리 현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는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황당한 정치적 술수들이 횡행하였고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당시에도 도지사의 이런 행태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무시하면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비판은 존재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형식적 절차만 지킨다고 민주적 인사 결정이 뒤따르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됐다. 신임 임용후보자를 제대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도의원과 후보자가 벌이는 질의와 응답 시간마저 1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 후보자의 소신이나 신념을 확인할 발언 기회는 줄어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물론 지역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를 탓만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기관장으로 임명된 생소한 인물을 인사 검증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준비 기간은 제대로 주어야 한다. 개인 인물에 대한 자료 준비 기간을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15일 정도로 늘려서 개인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 확인을 우선하면서 한 개인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두어 두고 궁극적으론 정치적 판단만 앞세우려고 해선 곤란하다. 이와 반대로 청문회는 후보자의 윤리적 적절성과 우선 실현 정책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장으로 되어야 한다. 임용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토는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에 대한 평가다. 또한, 정책이해도에 대한 검증은 업무 전문성을 파악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인사청문회가 되려면 앞으로 많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도의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존중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인사청문회라는 내용도 제대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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