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숙의 과정 본격화
해양신도시·스타필드 등 거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내달 중 제1호 의제를 정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의 단초를 마련할 기구로, 창원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공론화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모두 5차례 회의를 했다. 현재 제1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는 출범 후 먼저 '창원형 공론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애초 창원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 풀(Pool) 500명을 모집하고 의제 중요도에 따라 이 중 50~100명을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발해 숙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더욱더 담보할 수 있도록 시가 밝힌 시민 풀 500명 모집 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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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연합뉴스

대신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표본 조사를 하고, 표본 안에서 시민참여단을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역시 50~100명 규모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애초 시 계획보다 많은 시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이후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론화 의제로 제시한 마산해양신도시 활용 방안,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민간 개발 특례 사업, 신세계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기초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지난 회의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활용 방안,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민간 개발 특례 사업 관련 해당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달 내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 기초 자료 분석 등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내달 공론화 제1호 의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제1호 의제가 확정되면 공론화 조사 수행 전문 기관 선정이 이뤄진다. 12월에는 통계적 절차에 기반을 둔 지역별 표본 선정 작업을 시행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다. 이 표본 내에서 시민참여단 200명을 추출해 본격적인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은 60일 동안 이뤄진다. 이들은 공론화 의제 학습, 토론으로 해당 사업을 깊이 연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논의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지원하는 숙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민참여단은 이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종합토론회, 설문 조사를 거쳐 권고안을 최종 도출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열릴 6차 회의에서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기초 자료 검토가 모두 끝나면 제1호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1호 의제가 정해지면 권역별 홍보 토론회, 대(對)시민 소통 계획을 수립·추진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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