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회의, 성실교섭 촉구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모범이 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장관 교체를 핑계삼아 집단교섭에 불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본 교섭 1회, 실무 교섭 3회가 진행됐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집단교섭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연대회의는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교육감 중 10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정책협약으로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근속수당 인상·근속 가산금 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교섭에서 교육청은 현행 임금 대비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 복리후생적 임금인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꼼수안도 제시하는 등 근로조건을 기존보다도 낮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연대회의는 "11월 10일 전국 10만 명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17명의 시·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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