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 국회의원들이 16일 한국전력과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의 모순과 폐해를 파헤쳐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예의 가장 앞에 섰다.

윤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2017년 말 기준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44곳(약 74.5%)에서 투자 손실이 났으며 총 손실액은 무려 500억 원이 넘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한전이 투자처로서 부실한 신재생 발전을 챙기다가 손해만 커진 형국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홍보해온 '수요자원거래제도'(DR) 시장 평균 이행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원전 가동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업이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정산금)으로 보장받는 제도인 DR는 총 요청량 대비 감축량이 2017년 79.3%, 2018년 81.1%로 2014년(111%), 2016년(94.1%) 등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다.

윤 의원은 "기업을 괴롭히며 공장을 멈추다가 잘 안 되니 한전 돈으로 어르고 달래는 꼴"이라며 "탈원전 명분쌓기용인 왜곡된 DR 시장 운용을 대폭 수정해 싸고 질 좋은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 국감에서 "경북지역 원전 건설 백지화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한울 3·4호기 등을 취소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연인원 1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적 피해액도 법정지원금 감소 등 약 9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경북도가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수치는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원전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남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창원에 기반을 둔 김규환(비례) 의원도 산자위 한전 국감에서 탈원전 여파로 발전 연료가격 증가가 계속되면 2030년경 전력 평균정산단가는 현재 대비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수치로 문재인 정부가 투자를 확대 중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등에서 급격한 단가 증가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게 뻔하다"며 "정부의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안일한 대응은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