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고속도로로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재정 고속도로보다 평균 43%, 최대 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는 올해 10월 기준 총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전체 고속도로 4767㎞ 가운데 16.3%(76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지난해까지 정부가 민자 사업자 측에 지급한 금액은 총 3조 5455억 원에 이른다.

김정호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통행료 수입 미달로 정부 예산까지 지원된다"며 "도로 공공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현 민자도로는 운영적자보전율을 재구조화해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