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집회 2주년 맞아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시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을 심판하고자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2년,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적폐청산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민주주의 뿌리를 허물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또 조직적인 재판거래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김영만 적폐청산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1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재촉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적폐청산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뒷조사를 시키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을 지연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강제돼야 한다. 재판거래로 피해당한 것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다시는 사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만 상임의장을 시작으로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사법적폐, 정치개혁, 촛불 영향과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적폐청산 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2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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