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63% 건강에 빨간불
특수검진 비용 지역 차 극명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소방관 검진비용은 천차만별이어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 4만 3020명 중 62.5%(2만 6901명)가 유소견·요관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만 6901명 중 일반질병이 75%(2만 164명)였고, 직업병이 25%(6737명)였다.

도내에서는 경남소방본부가 1941명 중 58.3%(1131명), 창원소방본부는 549명 중 43%(236명)가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비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났다. 이는 각 소방본부는 자치단체 소속인데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라 검진 비용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기본적인 검진항목 33개 외 예산 배정에 따라 CT촬영, B형 검사, 알코올장애 검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본 검진항목조차 다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30만 원(경기소방본부), 가장 적은 곳은 16만 351원(창원소방본부)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남소방본부는 19만 8000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경남소방본부가 23만 9000원, 창원소방본부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올해 전국 평균은 22만 805원이다.

또 전국 213곳 소방서 중 인천(10곳)을 제외하면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다. 이재정 의원은 "거점을 정해서라도 보건안전관리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소방관들의 일에는 경중이 없음에도 건강검진 비용이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편적 기준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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