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김해신공항·가짜뉴스 대책 두고 정부에 쓴소리
한국당 남북군사합의·탈원전 문제제기…지역현안 부각

국정감사 초반, 경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누가 두각을 나타낼까?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남 국회의원들이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권 의원답지 않게(?)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민홍철(김해 갑)·서형수(양산 을)·제윤경(비례·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민홍철(민주·김해 갑)

국방위 소속 민홍철 의원은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운영해왔다던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임이 밝혀졌다"며 "국토부는 마치 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온 것처럼 꾸몄는데, 부실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원하는 주민을 기만한 관련자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민주·비례)

제윤경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추진을 강력 성토해 파문을 일으켰다. 제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다. 과거 정부도 당시 문제제기에 허위·조작이라고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형수(민주·양산 을)

기획재정위 서형수 의원은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의 핵심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가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다 이들 부처 당연직 위원 실무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서 의원은 "통계 품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통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정부 투쟁 선봉에 선 이주영(창원 마산합포)·윤한홍(창원 마산회원)·박대출(진주 갑) 의원이 이슈를 이끌었다.

이주영(한국·창원 마산합포)

국방위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국감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미국·유엔사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헛구호로 만드는 사실상 무장해제 우려가 존재한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정보 감시 무력화와 불가능해진 무력 증강, 즉각 대응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합의서는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나란히 각을 세웠다.

윤한홍(한국·창원 마산회원)

윤 의원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고 박 의원도 12일 국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환경·시민단체 인사 입성이 부쩍 늘었다며 "원자력 관련 기구는 자리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고 따졌다.

박대출(한국·진주 갑)

기획재정위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성하는 것 아니냐"고 지난 8월 청와대의 청장 교체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김성찬(창원 진해)·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한 경남·창원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남해안 패류독소 보상 대책, 농촌지역 최저임금 현실화 등 지역현안을 쟁점화했다. 제윤경 의원과 외교통일위 김재경(한국당·진주 을) 의원도 하동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피해 대책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를 소속 상임위에서 집중 거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