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 부인 영농법인 참여 등 부정 의혹
시 자체감사 부실하면 상급기관 감사 요청

사업주제와 사업자 선정·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휘말린 사천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보조금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에 전 시의원의 부인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김봉균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의뢰의 건'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애초 김 의원은 경남도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다만, 건설항공위는 시 감사결과가 이해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새싹삼'의 생산과 가공유통망을 확보하고, 나아가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루려는 목적이다.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2월 조사를 벌여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 이후 시의원 부인을 법인에서 배제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을 재개했다.

시의회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사천은 새싹삼 재배 역사가 짧고,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재배농가가 5농가 뿐이었는데도 마치 사천이 새싹삼 국내 최대 생산지인 것처럼 포장해 사업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이다. 이 사업은 개인이나 특정기업이 이익을 보지 않도록 15인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ㄱ업체가 사실상 주도해 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에는 실제 새싹삼 재배농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ㄱ업체 대표만 참여했다. 특히 법인의 25% 지분을 가진 한 임원은 당시 시의원의 부인으로 조례상 참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다. ㄱ업체와 법인의 대표를 특정인이 겸임하고 있고, 사업이 겹치거나 구분이 모호해 결국 특정기업의 사업에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1월 법인의 제품 홍보물에는 ㄱ업체 생산제품이 실렸고, 법인 제품은 없었다. 또한, 보조금으로 개발한 상표가 ㄱ업체 상표로 이용됐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3차 산업과 연결해 다수 참여자가 함께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꼴"이라며 "실제 새싹삼 농사를 하던 일부 농민들은 법인에서 배제된 채 생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의 부실보고와 회피,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한계 때문에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거래업체 사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한 모의나 돈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만규 시 미래농업과장은 "공무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업체나 특정 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는 없다"면서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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