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 만족도조사 저조 "교사 90% 이상 폐지 요구"

폐지 목소리가 높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교원평가) 평가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보면 경남지역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교원평가 참여율은 2015년 95.82%에서 2017년 87.24%로 줄었다.

그나마 교원 참여율이 90% 안팎인 것은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거나 '울며 겨자 먹기'란 지적도 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내 교원(3만 4803명)의 29%(1만 57명)가 교원평가 폐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의 불참 선언이 교원 평가 참여율 하락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만족도 조사 참여율도 2015년 91.87%에서 2017년 75.92%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더욱 낮다. 특히 자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도내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2015년 43%였던 것이 2016년 38%로 낮아졌고, 2017년 25%로 추락했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 교원평가 참여율은 지난해 54%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29.31%, 중학생 학부모는 23.74%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학부모 참여율은 39.64%(2015년), 31.74%(2016년)에서 2017년 19.31%로 떨어져 가장 저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 교원 단체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교사가 교원평가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하고 있다"며 "교원·학생·학부모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려면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 혁신과 학교자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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