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4~2017 감사
개인 재산처럼 부당집행 적발
도교육청 내년부터 종합감사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와 명단이 공개되자 학부모들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회계 부당집행 유형도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2017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진행한 감사결과다.

도내에서는 69개 사립유치원이 부당 회계 집행, 적립금 변칙 운영 등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6년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사립유치원 중 9학급 이하 21개 유치원의 3년간 회계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부당행위 89건을 발견해 8억여 원을 회수했다. 유치원장 등 주요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관련자 28명에 대해 경징계 등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대부분 감사대상 유치원에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개인 재산처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상반기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한 유치원 원장은 급식물품, 간식, 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유치원에서 사용할 물품과 사적으로 쓸 것을 혼용해서 구입하면서 유치원 운영비 예산에서 123회에 걸쳐 800여만 원을 썼다.

또 한 유치원은 경영자에게 임시고용직원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도 없이 매달 20만 원씩 모두 26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개인차량 유류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유치원도 여럿 적발됐다.

특히 도교육청이 2016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 발표 이후 2017년 감사에서도 4개 사립유치원의 부당 회계 집행 등이 적발됐고, 관계자들이 파면(2명)·주의(2명)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고발 등 무관용 처분과 함께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 연수와 지도를 병행해 내년부터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행정 매뉴얼과 공용회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감사 지적 사례집 보급, 정기적인 연수 계획 수립, 사립유치원 관리자 교육 강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했지만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사·인사복무·일반행정·회계재무 컨설팅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수와 교육을 강화한 만큼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해 이와 유사한 잘못이 반복된다면 당사자에 대해 파면 요구는 물론 사정 당국에 고발하는 등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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