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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매년 늘어나지만 특수학교 교육여건 '제자리'

원거리통학·과밀학급·교사 부족 등 열악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은 늘고 있지만 신설 추진 지역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만 4994명 학생 가운데 7.4%(1853명)는 학교 가는 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린다. 경남지역에는 통학시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89명이나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 진해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도내 1458명 중 편도 통학시간이 30분 이내인 학생은 54.8%(799명)로 절반에 그친다. 39%(570명)는 통학에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걸리고, 6.1%(89명)는 학교 가는 데 1시간 이상 시간을 써야 한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 10월 기준 6395명이다. 이 중 76%는 집과 가까운 일반학교 특수학급(3569명)·일반학급(1262명)에 다닌다. 나머지 1564명은 도내 9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창원시 진해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337명이 사는데, 그중 90여 명은 진해에 특수학교가 없어 마산회원구 경남혜림학교와 성산구 창원천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진해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웅천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진해구 장천동 상리마을 인근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8월 주민설명회에 상리마을 다수 주민이 불참해 이후 따로 만났다.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2022년 3월 진해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교육여건도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찬열 의원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13년 58.6%에서 꾸준히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71.9% 수준이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전체의 15.1%에 이른다. 하지만,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로 2016년 4.6%, 2017년 4.7%에서 오히려 줄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9개 특수학교 중 1곳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에 기본적인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현 상황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를 우선순위에 둬 빠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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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