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만 8297t 수거
국비 적어 지자체 부담 가중

태풍이나 큰비가 내린 후 바닷가에 떠내려 온 쓰레기 처리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 쓰레기 6분의 1 이상이 경남해역에서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지난해에만 1만 5068t으로 전남(1만 9657t)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지역 최근 5년간 수거량은 5만 8297t으로 전국(34만 8155t)의 16.7%에 달했다. 다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어 실제 얼마나 많은 해양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재질은 플라스틱류로 지난 2013년 47%에서 지난해에는 58.1%로 11.1%p나 늘어났다. 거제·마산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 소화관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마리당 1.54개로 조사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가운데 해수부가 수거한 비중은 2013년 24.6%에서 지난해 11.8%로 12.8%p 급감했다. 정부가 수거하는 비중이 줄어든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는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라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현재보다 증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에 국비보조율 30%만 책정한 터라 사실상 자치단체 부담만 더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세 플라스틱에 따른 국민 불안이 늘어가면서 해양쓰레기 수거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9080t에서 지난해 8만 2175t으로 67%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수부가 수거한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바다환경지킴이사업 국비 보조율이 30%에 그친다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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