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는 누가 키우는가.'

7년 뒤인 2025년께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도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실은 11일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2025년께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한국 버전인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했더니, 228개 시·군·구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2010년 306만 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42만 명으로, 약 21%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도도 위험지수가 0.45에서 0.22로 51% 감소하면서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했고, 경남도 0.1 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됐다. 2017년 현재 경남의 농업인구는 27만 4930명이다. 오 의원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025년께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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