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이 최근 정부의 이른바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제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당시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도 같은 국감에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다. 그때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