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등 퇴보한 습지정책
습지보전 동력 경남서 되살려야

10년 전 람사르총회 개최를 추진한 이유에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경남의 습지정책, 나아가 한국의 습지정책을 한걸음 전진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민간환경단체들이 남해안 연안갯벌과 낙동강 연안 배후습지 보전운동에 나서면서 민관협치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 경남도와 환경부가 우간다에서 우포늪을 기반으로 한 제10차 람사르협약총회를 창원에 유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총회 개최 과정에서 많은 일을 달성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방정부로서는 전국 최초로 습지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또 습지보전계를 설치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습지보전 기업서포터스 결성과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습지보전의 저변을 확장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교과과정에서 습지교육을 시행하는 우포생태교육원이 설립돼 해마다 2만여 명 초등학생들이 우포늪에서 습지생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야생생물서식지로서의 우포늪 건강성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무했던 지방자치단체 지정 습지보호지역이 모두 7개로 확대됐고 환경부는 습지전문기관인 국립습지센터를 창녕 우포늪가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람사르총회 이후 4대 강 훼손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하천습지를 가진 경남의 습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람사르총회 성과로 성취하였던 여러 제도적 기반들은 폐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경남도 습지보전담당은 폐기됐으며 람사르총회의 성과로 성취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순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따오기 복원은 개체수의 증식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식지 확대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람사르 총회 10년이 된 오늘, 총회 개최의 성과를 다시 새겨보고 그 과제를 짚어내어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무너진 제도와 습지보전 동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경남도 습지보전담당을 복원하고 낡은 습지보전조례를 실행력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민간과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10년간 변화된 경남도 습지 현황을 다시 점검해야합니다. 셋째로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습지보전과 야생생물 보전활동을 내실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그저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를 보전하고 시민의 자연과 야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습지보전운동과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경남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포늪 보전운동으로 촉발된 습지보전운동은 개념조차 생소하던 습지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했고, 이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별법으로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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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포늪 세진마을이 2013년 람사르습지마을이 되면서 두바이총회에서 습지도시 인증이 중요한 의제가 됩니다. 경남교육청도 어린이 습지교육의 성과를 두바이 총회에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습지자원과 습지정책발전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생태자원이 돼 일자리와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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