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기재위 위원 벌써 대립각 양상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시작하는 가운데,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에 포진한 경남 국회의원들의 전략과 활약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출범 2년 차인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경제 실정이나 안보 불안 등을 집중 부각할 게 자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의 각종 공세에 대한 총력 방어 또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뜨거운 '전장'은 국방위와 기획재정위다. 두 상임위는 북한 비핵화·소득주도성장 같은 현안도 현안이지만 여야를 대표하는 경남 국회의원이 나란히 속해 있어 더욱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미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방위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합의는 비정상의 정상화, 북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정치외교적 토대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했으나 같은 상임위 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 부의장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유엔사 합의도 없이 '남북불균형군사합의'를 통해 NLL과 DMZ 무장 해제 등 안보 공백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형수(양산 을) 의원과 한국당 윤영석(양산 갑)·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대결할 기재위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과 엄 의원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고용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은 고용 문제지만 향후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서 의원은 "시간을 갖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가 크다"며 "준비 안 된 사람은 자영업으로 못 가도록 실업급여를 기존 연간 6조 원 수준에서 15조~20조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외려 더욱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해 그 '입심'이 또 주목되는 인사는 민주당 제윤경(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과 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박대출(진주 갑) 의원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은 한 달여 전부터 거의 매일 자료를 쏟아내며 탈원전의 모순 및 부작용, 한미 FTA 재개정의 폐해, 경남 지역경제 위기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8일에도 "정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 분석 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정부의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책에 각을 세울 전망이다.

박 의원은 8일 성명을 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탄핵 때 난무하던 가짜뉴스를 잊었나. 정권 우호세력에는 관대하더니, 정권 비판세력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편에 서 있지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더욱 시선이 쏠린다.

제 의원은 지난달 상임위 회의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임시직·일용직 등 나쁜 일자리는 줄고 상용직 같은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면서도 "하지만 말로만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임차료 문제를 강조할 게 아니라 수수료율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혁신과 무관하다"며 쓴소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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