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학생 23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공분을 샀고, 앞서 지난 6월에도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상습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전국 모든 175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학생 3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이 중 한 학생은 특수교육실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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