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에도 식량자급률 하락,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 농업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017년 식량자급도는 48.9%로, 곡물자급도는 23.4%로 전년의 각각 50.9%, 23.8%에서 하락했다. 2017년 호당평균 농가소득은 3824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대비 63.5%에 불과하다. 농업소득은 1005만 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난 결과 농업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2015년 53.5%에서 2017년 58.2%로 높아졌다.

심각해진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농업생산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도시 근로자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를 공익형 직접지불, 즉 농민수당을 지불해 보충해줘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책임으로 농민수당 지불을 전면화해야 한다. 전남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활발하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7100호 농가에 균등하게 1년에 70만 원을 논밭경영안정자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명칭만 농업경영인안정자금일 뿐 내용은 농민수당과 같다. 지급형태는 3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예산규모는 기존의 38억 원에 50억 원을 추가해 88억 원에 이른다. 순천시와 화순, 장흥, 담양, 영광, 무안, 함평군은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9월 18일 고창군에서 '농민수당 도입과 실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등의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에서도 경남도의회에서 빈지태 도의원이, 양산시의회에서 엄정섭 시의원, 의령군의회에서 장명철 군의원이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농민수당 지불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충남형 공익형직불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과 강진군의 '경영안정자금' 시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모든 농가에 준다고 하니 대상 가구가 인위적으로 세분화해 농가 수가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농민수당 수급자를 심사하는 절차와 기구가 필요한데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 지불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이다. 100만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0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불하려면 1조 원이, 호당 200만 원이면 2조 원이 소요된다. 정부 농업예산을 늘려서 대응해야 한다.

둘째, 농민수당 전면 도입과 함께 현재의 가격변동 대응 직불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을 농산물 가격변동 직불과 병행해야 한다. 직접 지불만 가지고는 소득보전이 어렵다. 2016년에 쌀값이 폭락했는데 변동직불금을 크게 늘려서 쌀 소득 감소를 다소나마 막을 수 있었다. 쌀에 편중된 가격변동 대응 직불을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밀, 콩, 팥, 옥수수, 사료작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GS&J의 추정에 의하면 가격변동 대응 직불의 대상품목을 현재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통계가 갖추어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금액은 최대 2조 7000억 원(2010년 시행 가정)이다. 15조 6000억 원의 농업예산 가운데 과다하게 편성된 농업생산기반 조성이나 농업자재와 농촌시설 지원 등을 줄이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