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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 민박 전국 최다 불명예

564건 적발…경남 총 1225건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10월 08일 월요일

거제시가 농어촌 민박 사업과 관련해 무단 용도 변경,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농어촌 민박 사업 불법행위 적발현황'을 보면 126개 시·군·구에서 총 577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함양군을 제외하고 17개 시·군에서 불법행위 총 1225건이 적발됐다. 이는 경남지역 전체 농어촌민박 3468개소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중 거제시가 5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651개 농어촌 민박 중 87%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어촌정비법 실거주 위반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면적 초과 133건, 무단용도변경 116건, 미신고 숙박영업 57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해군은 282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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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