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에서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00명이 넘으며, 체납액도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 체납액 규모는 4조 101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391명이 줄었지만, 체납액은 3395억 원 늘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 규모는 서울이 1179명, 1조 1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36명(9912억 원), 인천이 786명(4821억 원)을 기록했다. 경남은 514명이 2061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2013년 2511명(7893억 원)에서 2017년 2612명(1조 67억 원)으로, 2174억 원 증가했다.

경남지역은 같은 기간 88명(339억 원)에서 108명(280억 원)으로 체납자는 20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약 60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경남지역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54명(50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38명은 출국금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남에서는 올해 6월 현재 142명이 3년 동안 지방세 108억 48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