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쌀 직불제가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제의 대안인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이라 합니다. 친환경 경작, 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수행한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과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 소득보전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7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생산물의 '가격'이 아닌 농업의 '가치'와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논에 물을 대거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자체로도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고도 했습니다. 농업→'농(農)업(UP)' 연계의 '업그레이드 직불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경기 화성에서 시발해 전남 순천, 경남 함양으로 번진 '농업인 월급제'와 내년부터 전남 해남에서 지급된다는 '농민수당제'는 '공익형 직불제'에 불을 지핀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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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 나섰던

그 국민운동의 횃불을

꺼트려서는 아니 될 일

농민의

기본소득을 지켜줄

'보루 농사'도 소중한 농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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