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2015년 4.1%→2017년 8.9% '2배 이상 증가'

가정폭력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발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2015년 4만 828건, 2016년 4만 5619건, 2017년 3만 8489건, 2018년(6월까지) 1만 7645건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범률은 2015년 4.1%에서 2017년 8.9%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올해 6월 기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전국에 1만 960곳(A등급 4319곳, B등급 6641곳)이다. 경남에도 254곳이 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경기지역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은 △가정 내 문제 △가정 붕괴 등으로 꼽힌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나 만류를 하지 않으면 재발과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기도 한다.

지난 2월 밀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10개월 된 아이를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남성의 선배 부부도 함께 있었지만 제때 만류하지 못했다. 또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 부부는 평소에도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2010~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분석에서 신고의향이 없는 경우 배우자 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고의향이 있는 집단은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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